문단 (context)
앞서 언급한 개별 프로그램은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연계의 측면에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1장에서 정책 연계 요소로 빈곤 탈출 지원, 근로능력 향상 및 유지, 사례관리, 노동시장 통합(근로유인 기제)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제도는 빈곤탈출 지원(생계급여)과 근로능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 의무화(조건부과) 등의 정책 요인을 갖추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소득보장(실업급여)과 근로능력향상 및 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노동시장 통합 촉진을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등의 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생보 급여와 고용보험제도 사이에 넓게 위치하고 있는 개별 프로그램들은 정책 연계의 관점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자활근로는 노동시장 통합(자활장려금)이나 근로능력 향상 및 유지(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를 위한 성격이 강한 반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근로능력 향상 및 유지(일경험 프로그램)를 위한 성격이 뚜렷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7381 | 소득보장과 근로능력향상 및 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정책 수단을 포함하는 건 뭐지 | 가능 | 고용보험제도 |
| 1077382 | 뭐가 소득보장과 근로능력향상과 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정책 수단이 들어있을까 | 가능 | 고용보험제도 |
| 1077383 |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이 정책 수단이 뭐에 포함되어 있어 | 가능 | 고용보험제도 |
| 1077384 | 여성능력개발 사업 등이 무엇의 정책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 불가 | 고용보험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