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75

프랑스는 2009년 사르코지 정부 하에서 기존의 최소적응수당(Revenue Minimum d’Insertion: RMI)을 개편하여 활동연대수당(Revenue de Solidarité Active: RSA)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관대한 소득보장 프로그램과 고용창출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를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최소적응수당 외에도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API) 등을 모두 통합하여 단일한 생계급여제도를 도입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활지원기업(Entreprise d’Insertion) 등을 통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중심에서 단기상담을 통한 취업알선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서 매우 큰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약 5년이 지난 현재 이를 통한 취업성공률이 저조해지면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공익적 일자리 등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대명 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