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격훈련장의 유형별 관리 방안 박격포전차포 사격훈련장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5761

사격훈련장의 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원건수 및 민원특성을 조사하였다. 1998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민원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사격훈련장 수는 172개소로 민원이 발생한 전체 훈련장 수의 약 70%를 차지한다. 훈련장 유형별 개소 및 면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민원건수의 약 70%가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사격훈련장이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 및 환경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격훈련장의 민원특성을 살펴보면 육군본부가 정의한 7가지 민원유형 중 ‘환경피해 보상 요구’가 전체 민원건수의 약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사격훈련 및 부대 이동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유탄･도비탄 등 환경피해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산권 보장･보상 요구’ 또한 전체 민원건수의 약 10%로 ‘기타’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