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79

1990년대 이후 서구 각국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개편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근로빈곤층 대상 복지급여(Welfare Benefits)를 통합하려는 경향이다. 여기서 복지급여란 주로 현금급여제도 중 자산조사를 통해 빈곤층 등 표적화된 집단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 급여(생계급여)나 실업부조 급여를 지칭한다. 1990년대 많은 서구국가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몇 가지의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해 왔다. 국가에 따라서는 공공부조제도 내에 생계급여와 실업부조제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와 어느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들을 하나의 급여제도로 통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부조제도와 실업부조제도 모두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자산조사를 통해 빈곤층에게 표적화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