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8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은 결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집단(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분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기초생보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 당시에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을 통해 취업을 촉진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 집단이 하나의 제도 내에 공존하여 근로능력자 집단의 탈수급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제도적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급여체계가 통합보충급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시장에서 높은 근로소득을 확보해주는 일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탈수급에 따르는 소득역전의 가능성이 큰 문제가 상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