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84

여기서는 각국의 근로빈곤층 직업훈련정책이 어떠한 환경적, 제도적 변화를 경험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OECD 사회지출데이터(Social Expenditure Data: SOCX)를 통해 노동시장정책(LMP) 관련 지출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각국의 사회보장정책에서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강조, 더 나아가 적극적 – 소극적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 선택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둘째, 각국의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정책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OECD 주요 국가의 직업훈련 관련 정부지출의 변화와 프로그램 범주별 참여자 규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것이다. 셋째, 각국의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성공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물론 직업훈련 프로그램 일반이 아닌, 근로빈곤층 대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 사례를 발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