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86

마지막으로 외국의 근로빈곤층 직업능력개발 연계 사례를 분석한다. 1990년대 이후 서구 주요 국가에서는 근로빈곤층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특히 고용-복지 연계 관점에서 소득보상제도와 취업지원정책, 근로장려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정책 개혁이 진행되어 왔는데,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정책 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노대명, 2011; Eichhorst, Kaufmann, and Regina, 2008). 전반적으로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한 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다른 정책수단과 효과적으로 결합한 사례 또한 없지 않다. 특히 근로빈곤층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훈련의 취업성공률과 탈빈곤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을 시행했던 주요 해외국가의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