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물론 국가에 따라 LMP보다 복지급여(Welfare Benefis)를 강조하거나, LMP 중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r Market Program: ALMP)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한 정책방향을 포착하기 힘든 경우도 존재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LMP 관련 지출이 증가했지만, 그것이 의도적인 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실업률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관련 지출의 자연증가에 기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해당 국가는 실업급여 등 소득이전에 초점을 둔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Passive Labor Market Program: PLMP)을 강화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각국의 LMP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직업훈련정책은 실제로 큰 폭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유형별 지출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OECD 주요 국가들을 네 가지 복지레짐으로 구분하고, 2004~2011년 다음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LMP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7657 | 실업률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의 자연증가가 나타나면 국가가 무엇을 강화한 것으로 보니 | 가능 |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1077658 | 실업급여 지출이 실직률 증가에 따라 자연 증가하면 국가가 무엇을 강화한 것으로 볼까 | 가능 |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1077659 | 실업률이 올라서 실업급여 지출이 자연히 오르면 국가가 무엇을 키운 것처럼 볼 수 있지 | 가능 |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1077660 | 취업률 증가에 따라 실업급여 지출이 자연감소할 때 국가가 무엇을 강화해 | 불가 |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