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88

이 세 가지 지표를 복지레짐(Welfare Regime)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자유주의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와 기타 국가의 LMP 지출 규모가 다른 복지레짐의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LMP의 비중 또한 이 두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동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기타 국가를 제외한 모든 복지레짐에서 직업훈련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를 전제로 삼고 LMP 지출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아래 표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주의 복지레짐과 남유럽형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은 실업률 증가에 따라 PLMP가 자연 증가함으로써 전체 LMP 지출이 증가한 경우이다. 이는 자유주의 복지레짐이나 남유럽형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이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지출이 자연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 자유주의 복지레짐은 소극적 복지급여 지출보다 적극적 취업지원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