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90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문제점 중 하나로 노동시장 구조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거나 반복되는 실업으로 인해 탈수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을 바탕으로 임금과 고용유지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들이 충족되어야 탈수급과 탈빈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계유지가 더 시급한 근로빈곤층의 여건상 시간 투자가 요구되는 직업훈련을 받기도 어렵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정책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크게 정책 대상과 지원주체에 따라 재직자 직능사업과 실업자 직능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원주체 및 재원에 따라 사업주 지원 훈련, 개인 지원 훈련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가구 기준으로 정의되는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