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591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대상자 선정의 효과를 제고하고 보다 엄격한 정책 대상 집단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능력개발 사례관리체계(나영선, 2010)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참여 자격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나, 참여자에게 훈련 참여와 수료를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다. 훈련 참여 기간 동안 훈련수당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참여자에게 훈련수료 유인으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경우 취업 의지가 불분명하면서 훈련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집단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참여자에게 과다하게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고 간주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