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5991

이는 국내 에너지 바우처가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경제적 저소득층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과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동절기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내용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그 수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세대에게는 10월부터 2월 까지 월 83,000원~116,000을, 긴급복지지원법 의 적용대상에게는 10월부터 3월까지 월 96,000원이다. 여기에서 양 법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동절기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공공부조법제 영역에서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양 법제가 그 적용대상에 따라 동절기를 차별화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급여 수준의 차별화 역시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