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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0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다만,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긴급복지지원 가능한데, 이 경우 월 긴급복지지원 급여 일할분과 기초생활보장 월 생계급여를 비교하여 지원여부가 확정된다. 이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보다 많으면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만 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보다 작으면 차액분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추가 지급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동계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난방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르고 있다. 결국,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에너지법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상호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335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어떤 제도를 통해 동계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가능 에너지 바우처 제도
1133354 동계 난방비 지원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어떤 제도를 통해 시행하고 있어 가능 에너지 바우처 제도
113335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동계 난방비 지원사업을 어떤 제도로 행하니 가능 에너지 바우처 제도
1133356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제도에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을까 불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