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부산광역시 에너지복지 조례는 법령 단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중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된 입법으로 평가된다. 우선 에너지복지에 관한 독립입법 체계로 형성되었다는 점, 에너지복지에 기본이 되는 정의조항을 에너지 복지,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빈곤지역으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에너지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더욱이 에너지 복지를 정의하면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권과 기본권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은 에너지지원이 단순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혜적 조치가 아닌 기본권적 성격을 가진 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하면서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구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로 정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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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3493 | 에너지 복지 조례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인가 | 가능 | 부산광역시 |
| 1133494 | 에너지 복지 조례를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는가 | 가능 | 부산광역시 |
| 1133495 | 어떤 지자체가 가장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정립했니 | 가능 | 부산광역시 |
| 1133496 | 가장 체계적으로 노후 복지 조례를 정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니 | 불가 | 부산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