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23

기후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이상 자연현상의 발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유사 이례로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목격해 왔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미쳤던 자연적 영향을 넘어서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 걸친 전방위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현상은 폭염, 대형 재해 발생, 대기 오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간의 사망률,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전염병 등 생명과 건강 위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 현상은 개인적 차원의 위험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의 현상이라 일컬어지는 온난화, 폭염, 폭우, 가뭄, 태풍,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은 산업, 주거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러한 예상대로라면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불완전하거나 혹은 불가능한 계층은 기후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영향이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회갈등으로 전개될 양상이 크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실태와 현황분석, 그리고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