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30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대부분 기후변화 그 자체에 의한 영향범위 내에 있기도 하지만, 개인적 차원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적 차원의 능력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질병보유자, 고령자, 자력으로 충분한 냉난방이 어려운 자 일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강 같은 개인의 생물학적 조건, 소득 재산 지불능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 정주지역 및 정주환경 등 매우 다양한 원인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 취약성을 가지는 집단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의 일치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기후영향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이 적응정책의 실현 시 어떤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상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제 계층으로 기후변화의 영향 요인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념지우고 그 범주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왜냐하면, 법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개념의 정립은 필연적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대상, 범위, 지원 및 규제대상 등의 확정으로 체계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