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32

우리나라 국내 에너지복지 정책은 2007년을 원년으로 하여 지금까지 빈곤층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국에너지재단을 출범시키고 에너지복지기금을 마련하여 국내 최초로 빈곤층이 가구소득 중 광열비 지출비중이 10% 이상인 가구를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소득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에너지 공급”을 제시하고 기존 복지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기 국내 에너지복지 정책은 명확한 법적 기반하에 실시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었다. 즉,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법적 정책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였고, 빈곤선이나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의 예단적 추정만으로 정책을 시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