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34

기후변화 영향의 소득계층간 차이는 기후변화 현상에의 노출이라던가 민감도 또는 적응능력의 차이, 피해의 정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폭염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대부분 노인과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흡기 질환자 또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계층인 노인뿐만 아니라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 역시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는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냉방기기를 구비하지 못한 저소득 인구집단이 극한 기후변화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내 선행연구 중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에서 지정한 재해위업지구 및 수해상습지역을 대리변수로 강원,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풍수 해발생지역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재해위엄지구와 상습수해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