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35

왜냐하면,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에서는 법령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요건과 광열비 대비 10%라는 절대적 빈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와 같은 상대적 빈곤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령단위보다 얼마든지 에너지 빈곤층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과 무관하게 공동체 구성원 전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에너지 빈곤에 처한 자를 보호하는 입법이다. 에너지 빈곤에 있어 이처럼 상대적 빈곤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서구 복지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사례이기에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의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 에너지 복지 조례의 장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에너지 복지 위원회,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을 설치케 하였으며, 실무조직인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는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한편, 이들 에너지 복지 행정조직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소관사무를 부여하였는데,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볼 수 없는 사항들이 규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