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37

에너지법은 국내 에너지복지 지원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법 제4조 제5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당연히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차원의 에너지 정책형성의 의무가 제시되고 있다. 에너지법은 제16조의2에서 보편적 에너지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둘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셋째,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16조의3에서는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즉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권을 부여하고 있다(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