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38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가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지만 실상 기후변화의 취약성은 개인이나 사회, 지역,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 영향은 평등하지 않으며, 생물학적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 또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더욱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이 속해있는 국가와 사회의 능력에 따라 취약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는 환경정의 혹은 환경불평등의 문제로 논의되기도 한다. 환경정의는 환경보전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사상과 운동으로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의 두 측면을 포함한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분배적 측면에서 기후변화라는 환경위험에 대한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절차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습득과 관련 정책참여가 제한된 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에 물리적 노출정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체제와 동원 가능한 자원이나 기술의 수준 차이 때문에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