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39

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고,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에너지 바우처제도는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자가 속해 있는 세대 중 65세 이상의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가구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다만, 에너지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난방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보장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세대원 모두가 동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 세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시행령 제13조의2 제2호). 현재 에너지 바우처의 급여 수준으로서 연간 121,000원~84,000원의 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