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42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에서 소득계층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정책수단으로 에너지가격 정상화, 즉 에너지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는 저소득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에너지접근성을 저하시키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저소득계층은 소득대비 광열비 비중이 여타 소득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에너지 수요원에 특수성이 나타난다.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저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를 이용하는 가구비율이 높은 반면, 고소득계층은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에 발표된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중에서 전체가구평균의 2.5배에 해당하는 25%가 단위 열량당 88.5% 정도 고가인 등유를 사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