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는 법령에 근거한 단순한 연료비 등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복지 사업의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 복지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포괄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구나 부산시에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입법사항이다.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 사업의 내용도 칭찬할 만 하다. 여기에서는 도시가스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태양에너지 등 신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정해져 있다. 특히 법령단위에서 연료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사업,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부산시가 에너지 복지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융복화한 형태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체적 에너지 복지 사업의 유형은 법령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정 에너지복지사업 또는 비법정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합한 개별입법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501 | 부산시에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무엇을 설치하였을까 | 가능 | 기금 |
| 1133502 |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산시는 별도의 무엇을 설치하였니 | 가능 | 기금 |
| 1133503 | 부산시가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건 뭐야 | 가능 | 기금 |
| 1133504 | 나주시에서 희망근로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별도로 무엇을 제한하였지 | 불가 | 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