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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5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부산광역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독특하게 독립입법으로서 부산광역시 에너지복지 조례를 시행중에 있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조례 또는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일부 조항을 통해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항이다. 부산시 에너지복지 조례 제2조에서는 “에너지 복지”,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빈곤지역”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1호). 둘째, 에너지 빈곤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구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말한다(제2호). 셋째, 에너지 빈곤지역이란 에너지 빈곤가구가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제3호).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3481 한국 지방자치단체 중 독특하게 독립 입법으로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시행하는 지역은 어디야 가능 부산광역시
1133482 특별하게 독립 입법으로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야 가능 부산광역시
1133483 한국의 어느 지역이 독립 입법으로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실시하고 있지 가능 부산광역시
1133484 평범하게 독립 행정으로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시행하는 북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야 불가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