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54

국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법적 규율은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에서 정하고 있지만,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규정과 대상이 모호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법에서는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의 원칙은 선언되어 있으나, 그 대상과 기준을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는 소위 국내 빈곤층이 아닌 에너지빈곤층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현물이나 현금 중심의 직접지원 방식의 한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획일적인 광열비지원은 여름철과 겨울철 광열비에 대한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지 못한다. 에너지 관련 지원이 에너지원별 또는 에너지 기업별로 이루어져 형평성과 중복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지원이 전력과 도시가스에 집중된 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 특히 에너지 단가가 높은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연탄 쿠폰 등 일부 에너지원은 사용계층이 협소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