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57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수급요건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는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결국,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빈곤구제의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승계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긴급복지지원 발굴사업이 모두 동절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하절기 혹서현상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서라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 발생, 에너지복지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