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59

오늘날 에너지 빈곤원인의 다양성과 다변화성의 한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현상이다. 기존에는 에너지 빈곤원인을 경제적 빈곤에서 찾고, 특히 에너지 빈곤층의 생명, 건강,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그 위기가 심해진다는 것에 착안한 관련 구제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현상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 사계절을 막론하고 예측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하절기에는 최고 온도가, 겨울에는 최저온도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기간 역시 장기화 최고화 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 기간은 겨울에 한정되어, 여름은 에너지빈곤의 사각지대가 광범위 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한편,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빈곤현상은 단지 경제적 원인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빈곤층의 가구구성, 주거특수성 등 사회적 원인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들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빈곤층의 유형별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빈곤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계층은 가구원이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더 많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