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608

프랑스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정책은 수요 측면의 정책과 공급 측면의 정책을 모두 아우르고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은 이 둘을 아우르는 독특한 프랑스판 자활사업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Insertion par l'Acitivité Economique: IAE)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이다. 그리고 그 하부에는 다양한 형태의 취업알선,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영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다른 일부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1990년대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과도 관련이 있지만, 기존의 공공고용안정기관(ANPE)의 안이한 사업운영에 기인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점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Entrepises d’Insertion)을 육성하는 정책이 강화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