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6097

피해자학의 발전과 인권의식의 성장 등으로 배상명령제도의 본래 목적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명령제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정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첫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대상범죄를 합리적으로 조정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장례비와 일식이익을 포함하고, 위자료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배상명령의 제한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배상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명시하고 피고인이 배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배상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또한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배상명령에서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외에도 법원과 변호사 등 법조관계자의 배상명령에 대한 적극적 인식전환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