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연령 이원화인 국가로 행정 체계, 집행 및 지원 체계가 모두 다르고, 관련 법률도 다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협력 체계는 취약하다. 보육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사업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설치 인가와 지도 감독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지자체별로 부모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또한 일부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를 담당한다. 평가인증은 중앙정부가 실시하지만 지자체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협업 형태로 추진한다. 유아교육은 인가, 장학은 물론 평가도 지방교육청이 담당한다. 재원은 영아보육 재정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로 확보하여 각 시․도 신청에 따라 지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469 | 보육은 중앙정부의 무엇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 가능 | 국고지원사업 |
| 1065470 | 중앙정부의 무엇을 중심으로 보육 사업을 진행하니 | 가능 | 국고지원사업 |
| 1065471 | 보육 사업은 중앙정부의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까 | 가능 | 국고지원사업 |
| 1065472 | 지방정부에서 보육은 무엇을 중심으로 협업을 추진하나 | 불가 | 국고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