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아교육(어린이집 누리과정 포함) 재정은 모두 지방교육 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시․도세 전입금, 자치단체 일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내국세분교부금과 교육세분 교부금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일반 전입금은 담배 소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이루어진다(서문희 등, 2014).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입액 전액과 내국세 일정 비율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일정 비율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방정부 분담금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다시 분담한다. 분담 비율은 50:50이 기준이고 이 역시 가감 조건이 있어서, 조건에 맞는 시도는 지원 비율 20%를 가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473 | 유아교육 재정은 모두 무슨 재정으로 이루어져 있지 | 가능 | 지방교육 |
| 1065474 | 무슨 재정으로 유아교육 재무가 모두 성립돼 있어 | 가능 | 지방교육 |
| 1065475 | 유아교육 재정을 구성하고 있는 재정은 뭘까 | 가능 | 지방교육 |
| 1065476 | 어떤 재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고등교육 재정이니 | 불가 | 지방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