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거시-미시 접근 paragraph_id 6158

종일제보육 서비스 선호는 보육료 수준 및 지원 방식의 획일성과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급격한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종일제 서비스로 보편화되어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가가 다양한 지원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정책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서문희 등, 2014). 보육이나 유아교육 서비스 미이용 아동을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편에서 보편적 수당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보육지원 체계 안에서 영아 부모 양육지원 방식으로 제도가 갖는 의미가 있다. 아동수당으로의 전환은 실정책적 효과가 무엇인지와 더불어 양육수당이 보육 서비스와 묶여 있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애로가 있다. 또한 현재 양육수당은 지원 수준이 낮다고 보는 부모들이 다수인데, 국가 재정상 어느 정도 수준의 아동수당을 책정할 수 있는지도 정책 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