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 책임의 공보육을 지향하는데 과연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비판의 대상이다. 보육,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설치, 비용, 지도 감독 차원에서 국가의 관여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 먼저 설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 국가 책임의 공보육을 강조하지만 서비스 공급의 70% 이상을 민간에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10% 정도를 담당할 뿐이다. 유아교육의 경우에도 공공의 비율은 유치원으로는 52% 이지만 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전체 원아의 24% 정도에 불과하다.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고, 유치원 공급 자체도 충분하지 않아서 유치원 입학 당첨은 행운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비용 지원 측면에서도 특히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유아의 경우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수준과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의 격차가 크다. 보육료는 상한선을 두어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서비스의 질이 제한을 받고, 유치원은 가격 자율화로 부모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지도 감독이라는 관점에서도 정부의 개입은 충분하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449 | 한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몇 퍼센트를 담당하니 | 가능 | 10% |
| 1065450 | 한국에서 보육아동의 몇 퍼센트를 국공립어린이집이 관리하고 있어 | 가능 | 10% |
| 1065451 | 한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맡은 6세 미만 어린이는 몇 퍼센트야 | 가능 | 10% |
| 1065452 | 일본에서 공립보육원은 6세 미만 어린이의 몇 퍼센트를 맡고 있지 | 불가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