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617

취업성과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과의 정책적 결합을 통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상담과 관리 하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결함함으로써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민간에 위탁하여 난이도를 고려한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빈곤층의 장기적인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력 상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근본적으로 근로빈곤층의 경우 인적자본이 부족하여 근로능력이 떨어지므로, 노동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빈곤층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의 향상을 통한 인적자본의 증대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런 욕구가 강하다는 시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