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거시-미시 접근 paragraph_id 6170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자녀양육지원은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간의 정합성을 맞출 수 있는 조정 구조나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아이돌봄지원과 같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이나 수준 간의 상대적 적절성을 높여야 한다. 영아종일제돌봄은 39만~91만 원으로 ‘가형’의 경우 0세 8만 5,000원, 1세 34만 원 정도 더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와 보육·교육 서비스 중복 이용 금지 시간 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정교하지는 못하여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을 받을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분절적 사업 체계에서 비롯된다. 여성가족부를 통해 지원되는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어린이집 정부 지원 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담당 부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호 타 부처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예산 관련 결정 과정에서도 조직의 분리로 상호 비교 기회는 없다. 또한 아이돌보미와 보육의 신청‧관리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다. 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