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거시-미시 접근 paragraph_id 6175

보육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의 관련성을 강화한다. 부모와 아동의 돌봄 필요 정도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의 수요와 재정 지원의 효율화뿐 아니라 아동이나 교사 관점에서도 필요한 정책 방향이다. 우선 맞춤형보육, 이용시간 이원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2016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제도가 도입되었다. 종일제 중심의 보육제도는 미취업모나 유휴인력이 있는 가정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므로(서문희 등, 2009), 이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6시간 정도의 단시간 보육시간을 마련하여 수요에 부응하고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시간 보육이 익숙해진 부모, 보육료 지원 단가의 문제, 그동안 익숙해서 고착화된 어린이집 일과 운영, 교사의 안정적 운영 등의 이유로 아직 제도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12시간이지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 여성의 취업률은 50%를 약간 상회하고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35% 수준인데 모든 아동에게 명목상 12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어린이집 실제 이용시간과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