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622

기존의 자활사업배치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역량평가결과에 따라 근로능력이 높은 이들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근로능력이 낮은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에 배치되는 업무경로를 따르고 있어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배치는 보건복지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활역량평가에 의한 배치보다는 취업역량평가프로그램 운용을 통한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3년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하여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고용센터와 지자체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대상자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기초수급자들이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