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급여를 수급 받고자 하는 가구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은 시·군·구의 통합조사 관리팀에 소득·재산조사와 근로능력 판정을 요청한다. 근로능력 판정은 201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하여 근로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의사의 온정적 평가, 업무과중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 전문성 부족, 일관된 판정체계 미비로 지역 간 편차의 발생, 근로능력 판정의 기술적 어려움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2012년 12월부터는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24년간의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업무와 2007년부터 위탁 수행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심사업무로 쌓은 국민연금공단의 경험을 통해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7445 | 언제부터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어 | 가능 | 2012년 |
| 1077446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를 몇 년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을까 | 가능 | 2012년 |
| 1077447 | 기초수급자의 노동능력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맡겨서 몇 년부터 하고 있지 | 가능 | 2012년 |
| 1077448 | 국민 전체의 근로능력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체적으로 실시한 건 몇 년부터야 | 불가 | 20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