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실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의 통합보충급여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현재 급여체계 하에서는 근로능력 수급자의 취업 및 탈수급 유인에 제도적 장애가 있다는 주장과 공공부조제도와 실업보상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와 낮은 소득보장 수준으로 실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이나 실직자에 대한 효과적 취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보 제도개편 원칙을 공고히 하여 수급자로 하여금 노동시장 진입이 사회보장 급여 수급보다 더 이익이 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노대명 외, 2013). 취업연계프로그램을 제도의 초기단계(Gateway)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현금급여)가 근로장려세제와 제도적으로 융합되는 경향임에 주목해야 한다. 근로능력판정, 자산조사, 조건부과 등 관리체계 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 제도 구성 방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산조사의 전제조건인 소득파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확대의 영향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7729 | 무엇을 공고히 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사회보장 급여 수급보다 더 이익이라는 걸 제시해야 할까 | 가능 | 기초생보 제도개편 원칙 |
| 1077730 | 노동시장 진출이 사회보장 급여 수급보다 더 이득이라는 걸 무엇을 공고히 하여 제시해야 하니 | 가능 | 기초생보 제도개편 원칙 |
| 1077731 | 뭘 공고히 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것 일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알려줘야 해 | 가능 | 기초생보 제도개편 원칙 |
| 1077732 | 무엇을 통해 국내선수 개발이 외국선수 수입보다 더 이익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지 | 불가 | 기초생보 제도개편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