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중국리포트 제17-21호 paragraph_id 6284

<레드라인>에 따르면, 레드라인 구역에서 바다 매립사업을 금지한다는 것이 통일된 관리요구사항이다. 그 중 ‘금지’유형의 레드라인 구역에서는 엄격한 금지와 보호 조치를 취하고 바라매립을 금지하며 해양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는 모든 개발활동을 금지한다. ‘제한’ 유형의 레드라인 구역에서는 바다매립은 금지하지만, 해양생태를 보호한다는 전제로 생태환경의 파괴가 없는 공공 프로젝트는 승인할 수 있다. 광동성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급시(地级市,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 이상의 연해 시정부는 레드라인 구역의 개발·이용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레드라인 구역의 범위나 면적을 함부로 조정하면 안 되고 레드구역 안에서 바다매립을 금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레드라인 구역에서 생태보호와 복원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레드라인 구역 및 그 주변에 대한 오염방제를 강화해야 한다. 광동성 해양어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생태 레드라인은 해양생태안전의 마지노선이다. 광동성 해양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관련된 관리 조치를 제정·실시하는 것은 광동성의 해양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해양생태안전 구도를 최적화시켜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