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paragraph_id 635

희망리본사업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도 논쟁점이다. 그간의 희망리본사업 평가를 보면 취업률로 평가한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로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을 자활과 탈수급에 둔 것이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근로빈곤층이 탈수급을 했을지라도 다시 빈곤층에 재진입하는 빈도가 높은 반복빈곤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과연 취업과 탈수급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업능력을 높이지 않는 이상 이들은 취업 후에도 빈곤층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망리본사업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 준비단계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려면 취업률과 탈수급률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에 계속 참여하는 비율로 평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