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paragraph_id 6381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제도와 정책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각 지역에 통일적으 로 적용되고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여러 여건의 제한으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방산육성정책은 사각지대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이후에 방산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거의 부재하여, 기술력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새로이 방산분야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모든 분야의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특화된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화된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가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방위사업의 경쟁 참여 시의 애로사항인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미흡사항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신규로 방위사업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