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paragraph_id 6383

중앙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모두를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민수분야의 기업을 육성하여 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이 기술적 연관성이 있는 방위사업이나 민군기술협력 사업에도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특화된 세부분야의 방산육성을 위하여 자체 해결 능력이 있는 대기업 (혹은 체계업체) 지원보다는 자체 해결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혹은 협력업체) 지원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관계 지원에 중점을 둔다. 특히, 개별 중소업체의 애로/제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기술력 미흡, 자금 부족, 정보 부족 및 방산특성 이해 미흡, 국내외 산학연과의 협력관계 미흡 등의 해결/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민군겸용기술 활성화와 구성품/부품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산･학･연 협력 촉진자로서 산･학･연 컨소시움 구성을 지원하거나, 국내･외 협력 활동 지원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