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개발이나 생산 과정 간에 양 정부의 보유 시설이나 기술을 지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절충교역에 의한 기술전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민군기술교류의 가교로서 지역의 기업이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참여(spin-up)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민수기술을 국방에 적용(spin-on)하려고 하거나 군수기술을 민수분야에 적용(spin-off)하는 것을 지원한 다. 세계적으로 민군겸용기술의 무기체계에의 적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도 커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도 더 요구 되어진다.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수립,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며, 상이한 사업추진절차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수분야와 군수분야 사이의 실제적인 기술교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에서부터 이행까지 양쪽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3829 | 어떤 개발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 | 가능 |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 |
| 993830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설립과 추진이 가능한 개발 사업은 뭐야 | 가능 |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 |
| 993831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어떤 개발 사업의 수립과 진행이 가능할까 | 가능 |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 |
| 993832 |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떤 사건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지 | 불가 |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