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paragraph_id 6385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방산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산육성을 위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지역 여건에 따라 그리고 육성하고자 하는 방산 세부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개별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 등 지원유형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예산 편성 및 배분은 첫째, 중장기 계획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방위산업의 육성은 많은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과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방위사업 참여 실적이 저조했던 지역이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체계 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