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paragraph_id 6387

우리나라는 1970년을 전후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자주국방의 필요성 을 절감하여 방위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당시 방위산업 육성은 자주국방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국산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가급적 민간주도형으로 정부의 보호육성과 관리감독을 중심으로 하였다(정진태, 2012, pp. 148-149). 이러한 방산육성 정책은 국방비와 획득비의 지속적인 증대와 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국방의 자주성을 제고하였음은 물론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90년대에 지상무기체계는 자체 개발하고 첨단 해･공군 무기체계는 기술도입 생산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국내기술수준이 상당히 축적된 2,000년대 들어 방산육성정책은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업체의 자율에 의한 경영혁신을 추진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국과 연, ADD) 개발 중심에서 업체 자체개발과 산･학･연 개발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행되었던 전문화･계열화 제도도 폐지(2008년 12월 31일)하여 어느 업체든 경쟁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