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paragraph_id 6391

또,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선도자로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방위력개선사업이나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로 갖고 있는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부족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방위산업 기반을 튼튼히 함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중앙정부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현장에서의 지원은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불 등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위사업 추진 과정 간의 협조도 필요한데, 방위 사업의 사업추진전략 수립 시에 혹은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개발과제 제기 등의 경우에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