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방위산업 육성 추진 전략 및 활동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도별 기계적, 점진적 예산 편성 및 배분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배분되어야 한다. 방산육성 추진 전략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꼭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반영시기를 놓치게 되면 관련 방위사업에 참여하지 못함은 물론 후속사업에의 참여도 어려워지게 된다. 셋째, 중앙정부의 방위사업 계획이나 방산육성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방산육성은 방위사업에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위사업 계획과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방산육성의 보조자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산육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가 중소기업지원 예산이나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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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805 | 지방정부는 방산육성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 가능 |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
| 993806 | 방산육성의 보조자로서 구실을 하는 지방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니 | 가능 |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
| 993807 | 무엇을 지방정부가 방산육성의 보조자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해 | 가능 |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
| 993808 | 방산육성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중앙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지 | 불가 |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