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paragraph_id 6393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기업의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군겸용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협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민군겸용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우선, 지방정부는 육성하고자 하는 방위산업의 세부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와 추진전략을 중앙정부보다 더 잘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추진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spin-off과 spin-on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한다. 우수한 민수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ACTD 제도나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민수기술업체는 독특한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는 국방 분야에 생소하여 참여 시기를 놓치거나 효율적 참여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다, 또한, 민군겸용 국방기술이 민수분야에 전파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정 민수업체를 발굴하고 그 기술 내용이 원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개별업체는 정보의 제한 등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개별업체들의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